[개인정보 대란]정보공개 ‘내성’… 무의식적 ‘인증’

너무 잦은 개인정보 요구

‘인증 강박증이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만연돼 있다. 동네 빵집에서 포인트카드 하나 만들려해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집 주소, 직업 등 다양한 정보를 요구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해당 기업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는 이런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축적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집은 개인인증의 기본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주민번호 제공에 무의식적이다. 주민번호가 신원 확인의 유일한 수단이 된 탓에 보안 의식이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중 상당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주민번호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민간사이트에 대해 개인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온라인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제품 구입 시에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과잉 요구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이트 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개인정보가 타사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안사고를 예방하려면 주민번호 사용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8월 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뚜렷한 대책도 없다.

이로 인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는 소비자들도 만연된 개인정보 유출에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는 대리운전 스팸 문자와 수시로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에 내성이 생겼지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만 심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