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차관 “방만경영 해소하면 중점관리대상 조기졸업”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시기를 앞당겨 방만경영을 해소한 기관에 대해선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에 졸업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공기업 노조의 경영평가 거부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임직원이 합심해 조기에 정상화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의 경우 중간평가도 앞당겨 시행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각 기관에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달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행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