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설계 때 주민자문단 상설화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설계단계에서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상설기구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중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시작 전 지역주민 대표와 시·구의원, 환경단체 등 6∼7명으로 구성된 주민자문단을 상설기구로 구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설계 시행 때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통상 언론을 통한 공람공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반대 민원에 부딪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가 조사한 지난 3년간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는 6132억원(898건)이며 이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증액 규모가 4082억원(82건)으로 66.5%를 차지했다.

시는 또 현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실시설계 단계 주민설명회를 모든 건설공사 때 개최하기로 했다.

나상호 시 토목설계과장은 "주민자문단이 구성되면 건설공사 설계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에 따른 추가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