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대통령 도청 제외' 방침 공식전달할 듯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을 발표한 미국 정부가 '동맹국 정상에 대한 도청 중단'을 포함한 NSA 개혁안을 우리 정부에 공식 설명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 개혁안 배경과 후속 조치에 대해 자국 주재 공관들을 통해 각국에 추가로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NSA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국의 주미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10월에는 35개국 정상을 도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에 수차례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우리는 각종 의혹에 대해 미국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정상이 도청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도청 피해 의혹을 제기한 관련국들과 최근까지 관련 사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NSA 개혁안에도 이러한 논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도청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 간에도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까운 동맹국' 정상을 도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고 강조, 미국이 우리 정상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왔음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정상 도청 제외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제외될 것임을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전반적인 NSA 개혁안에 대해 "NSA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측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