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계획’ 실무 T/F 본격 가동

정부의 ‘경재혁신 3개년 계획’이 실무자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분야별로 ‘합동작업반’(국장급 TF)과 ‘총괄작업반’(차관급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총괄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합동작업반은 서비스분야별 주무부처 차관이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나 1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총괄작업반은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주무부처 차관이 팀원이 되는 구조로 구성돼 각 합동작업반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중점사항인 내수활성화를 위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 핵심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종합적으로 과감히 풀고 투자자들에게는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동작업반의 역할이다. 합동작업반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투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적 편의제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기능을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총괄작업반은 분야별 작업반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분야별 작업반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의 총괄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협업이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분야별 작업반은 월 2회 이상, 총괄작업반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작업반의 추진실적은 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