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외국과 비교해 보니

한국 증가세 속에 일본 감소, 영국과 독일은 분담금 없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세계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미해군 상륙강습함에 수직 착륙하고 있는 F-35C의 모습. (사진=록히드마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8695억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한일 양국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차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 양국은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간 제10차 고위급 협의을 마친 결과 올해 방위비 총액으로 9200억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점진적이지만 줄어들고 있다. 나아가 영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우리보다 4년 앞서 '미-일소파에 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미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약 2조7115억 원으로 우리의 3배가 넘는다.

일본측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적잖은 분담금 삭감을 이뤄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상 최고 분담금을 지불한 1999년을 기준으로 2013년 현재 32%가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과 달리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둔국은 미국지위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료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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