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어선 규제…미국 “도발적 행동” 비판

주변국, 긴장고조 행위 반발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어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비판하고 주변국이 긴장고조 행위라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하이난성이 남중국해에서 외국 어선의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규제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나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NHK는 이날 중국 하이난성이 남중국해 섬 주변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 등에 대해 중국 정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새 조례는 지난 1일자로 공식 발표됐으나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중국의 일반적인 새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도 스프래틀리군도와 파라셀군도 등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고 역설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3분의 2 이상 해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