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 마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제약협회 등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며 9일 첫 회의가 열린다.

협의체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