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여성 경력단절 없는 대한민국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태까지는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든지 뒷받침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이 많았다”며 “이제 여성 경력단절을 아예 안 겪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잘 연결해 꼭 실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과 남성 출산·육아휴가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경력단절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든든하게 잘 만든 고리라도 가장 약한 부분에서 끊어진다”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한 고리로 순환이 잘 돼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여성에게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자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있다”며 “양육비를 어떻게 한다는 데에서 그쳐서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달성을 위해 기재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며 “대체인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육아 휴직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조직내 출산·육아 여성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유관장교나 단기복무자로 전역한 인원을 재소집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시행해 봤는데 성과가 대단히 좋았다”며 “이를 확대해 젊은 사람들이 육아를 하면서도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체인력도 확보하는 제도로 보완해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군에서도 생각이 궁하면 통한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생각이 난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 정책의 성과를 잘 내는 것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성 경력단절 해소와 관련해 모범적인 기업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서울시가 만든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공유를 제안하자 박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나 제도를 갖고 계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꼭 이뤄졌으면 한다. 서울시하고 교류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장관들에게 “어떤 문제든지 다 국민한테는 절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갖고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내겠다’고 달려드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데 경력단절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된다”면서 “이걸 제일 높은 톱 아젠다로 생각하고 이 정부에서 경력단절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