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희망·신뢰 기반 금융산업 구축”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올 한해 금융산업이‘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및 창조금융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특히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이럴 때 ‘원칙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며 “최근 경제적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대응, 금융의 포용력을 넓히고 창조금융을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등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모험자본의 활성화 및 이를 창의적 기업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 실물과의 동반성장 도모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내 기술정보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돼 있는 기술정보를 한 곳에 집중·관리하는 민관 공동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용성 있는 기술평가정보뿐만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금융권 인수합병(M&A) 촉진,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한 금융전업가 양성 계획도 밝혔다.

신뢰산업으로서의 금융산업 재정립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의 안정성 확보와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요구는 우리 금융업과 금융인들이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며 “개별 금융회사의 합리적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체 경제시스템 차원에서도 적절한 실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요소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난해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그 자체를 차단코자 한다”며 “선제적이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한 조치를 통해 금융의 신뢰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