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수현 금감원장 “불필요한 금융규제 완화...감독정보 공개 대폭 확대"

최수현 금감원장이 국민이 평가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감독정보의 대외 공개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시장질서 확립·소비자보호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이 보다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감독정보의 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해 국민이 평가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하는 한편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이 다양한 금융감독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시켜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위험대응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해 나가는 반면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해당 기업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도 천명했다. 불필요한 금융규제는 과감히 푸는 등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의지도 밝혔다. 최 원장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선량한 투자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데 감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준 높은 감독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원장은 “파생상품·IT 등 전문분야 검사 및 대부업체·공제 등 신규 감독 수요에 대비해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낡은 업무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