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7GW 이상 추가 확보 필요"

정부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추가로 7GW 이상의 원전 설비를 확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력수급 계획상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면 총 43GW의 원전 설비가 필요하다"며 "2024년까지 계획된 36GW의 원전 건설 외에 7GW 이상의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현재 5기를 건설 중이고 6기의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운 국내 원전 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고리 1~4호기 등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 9기의 설비 교체에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의 주택용 누진제(현 6단계)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전력을 쓰는 건물이나 공장에는 자가 신재생설비 설치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일부 섬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신재생 자립섬'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 정상화와 관련, "해외 투자자산 매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M&A), 자원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 비중은 낮추고 탐사와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