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철도 민영화 불가능…정부 믿어달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KTX 자회사 설립의 취지는 국민에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주느냐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정책으로서 확고하게 철도 민영화 의사가 없고 그런 장치가 이미 정관에 있다”면서 “41%를 코레일에서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이 담당한다. 처분할 때도 이사회 주주권을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런 장치에 의하면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안보다는 정부가 천명한 정책적인 것을 믿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법안으로 하나하나 하다보면 모든 분야를 법안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장치를 해뒀으므로 구태여 법안화를 안 해도 민영화는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간이 철도 부문을 담당하도록 할 의사도 없다”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코레일과 공적자금이 지분을 갖는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