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통상임금 판결, 기업에 많은 부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신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임금 청구 불허 방침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만큼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생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복잡한 임금체계를 빨리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 환경은 올해보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엔화약세 현상이 일본의 경쟁력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고 있다"며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내년 3분기까지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관심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그 타이밍은 오히려 매우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면서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나름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기준을 제시했고 좀 더 세밀하게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