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이제 정부가 중심 잡을때”

주민간 갈등 양상… 도시재생 차원서 접근 필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서민정책인 행복주택이 갈 곳을 잃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행복주택 공급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12월 3일, 30%를 감축한 1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개지구만 지구지정을 했을 뿐, 나머지 5개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 다시 지난 12월 11일 정부는 시범사업마저 공급물량을 절반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지구에서 당초 추진키로 한 7900가구의 행복주택을 3450가구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계획 축소의 가장 큰 이유는 시범지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통없는 일방적 계획수립에 반발하고 있고, 최근 공급물량 축소 역시 정부가 사업을 밀어부치기 위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행복주택 건설을 촉구하는 이들도 많다. 서민주거 관련 50여개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행복주택 물량을 줄이고고, 공급 일정을 자꾸만 미루고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행복주택 건설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행복주택 문제가 ‘민 대 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정책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시간을 끌 만큼 끌었고, 양보도 할 만큼 했다”며 “이제는 정부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교통혼잡과 과밀학교의 문제 등 진정성 있는 지역의 목소리에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정책대상 계층만을 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역주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체육·문화시설 설치 등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