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관 “열차감축 불가피…30일부터 평시 60% 수준”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8일 10일째에 접어든 철도파업이 지금보다 장기화할 경우 열차감축운행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장기 파업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후속대책 브리핑을 갖고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므로 파업이 장기화하면 단계적인 열차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라는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국민은 안심시키고 노조 측에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실질적인 산업피해 등이 빚어지면서 자칫 노조의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는 데 대한 선제적 조치로도 풀이된다.

여 차관은 구체적인 열차감축 계획과 관련해 “우선 다음주까지는 지난 13일 조정돼 16일부터 적용되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나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규모로 감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 차관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했다”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다.

이어 수서발 KTX의 설립 목적에 대해 그는 “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 차관은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향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이룬 서울 메트로를 예로 들며 “열차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수송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