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철도노조, 민영화로 몰고가며 파업… 명백하게 잘못”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8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 ‘경쟁체제를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영화로 몰고 가면서 잘못된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르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선 관용할 수 있지만, 알고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선 “국제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은 법의 범주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특정지역 편향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그동안 인사가 상당히 개선됐고 국민이 납득하는 정도의 인사가 이뤄졌다”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