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료 민영화 다음은 교육?

민영화

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교육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교육을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국제영어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들이 남긴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허용한 것이다.

당초 잉여금 배당을 불허했던 것은 영리법인의 지나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때문에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외국학교를 유치하지 못한다며 잉여금 배당을 허용했다.

또 이들 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 등 교육상품으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

이같은 규제완화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대기업의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의 자본이 교육시장에 진출한 경우 값비싼 교육상품이 만들어지는 등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8월 불법 어학캠프를 단속하더니 불과 3개월만에 이를 뒤짚었다"며 "정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이 세운 자사고처럼 기업들이 '값비싼 교육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 역시 "민영화 바람이 교육까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철도 의료 민영화만 문제가 아니었네" "교육의 양극화가 진행되면 사회계층간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