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제개혁 화두는 ‘도시화’

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 경제 새 성장엔진 확인…농민들의 중소도시 이주 장려

중국에서 ‘도시화’가 내년 경제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가 경제의 새 성장엔진이 될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농민들의 중소도시 이주를 장려하고 각 도시 지방정부가 농민공들을 흡수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을 더는 방안을 논의했다.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경제발전 구조 전환에 도시화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 거주민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농촌보다 많고 더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해 내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과도 부합한다.

아울러 도시화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많아져 농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민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날 공개한 경제공작회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의 성장은 억제하되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성명은 “도시화가 ‘인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많은 도시가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곳곳에서 ‘유령타운’을 양산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은 “도시화가 친환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대의 천진잉 지리학 교수는 “도시화에서 대기오염 문제와 미관, 사적지 보존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명은 “도시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수입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소비세나 부동산보유세, 자원세 등의 세금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해 도시화율이 약 53%로 2000년의 36%에서 크게 높아졌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정책 초점을 도시화에 맞추면서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화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개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NDRC)와 협력해 도시화 청사진을 짜고 있으며 중국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DRC)도 세계은행(WB)과 손잡고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