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대학교 구조개혁 나선다…부실운영 기관 '퇴출'

교육부가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대학원대학교에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13일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달 공청회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원대학이 일반 대학과 달리 외부 평가에 의한 질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 전체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학은 개설 전공 재구조화, 정원 감축, 학사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하도록 한다. 특히 수도권의 대학원대학에는 정원 증원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구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를 개발해 이르면 2015년부터 대학원대학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는 전체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종교계와 비(非)종교계를 구분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박사과정 폐지, 퇴출 등의 조처를 한다.

교유부는 또 설립 심사 시 교육과정과 재정운영계획 등을 엄격히 따져보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현재 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에도 적용한다.

교육부는 대학원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질 관리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