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한은, 물가안정목표 낮추고 적절한 시점서 금리 올려야”

통화정책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적절한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타겟팅 딜레마’ 보고서에서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목표물가 수준과 실제 수치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은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평균 1.1%에 그쳐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하한인 2.5%보다도 낮다”며 “세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각국의 물가안정목표는 과거 20년간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최근 금리와 물가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점”이라며 “현재처럼 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상당기간 조정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당국이 과거에 금리조정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리와 물가 간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안정적 관계(물가상승→금리인상→물가하락→금리인하)가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추세다.

그는 “물가수준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과 국내경기 회복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