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5세까지 가입 가능 노후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금융위, 내년 상반기 중 상품출시 추진...치매 등 서비스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 유도

내년부터 75세 이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또한 간병, 치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고령층에 대한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가입연령을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를 현행대비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자기부담률 20% 보장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보장내용은 보험료 부담완화 및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보상한도를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키로 했다.

또 보험료 지급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자기부담비율 급여 부분보다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험업감독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고 연금의료비저축 판매시점에 맞춰 상품출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초적인 형태로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회사와 제휴를 통해 간병 서비스 등을 제한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만 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연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보험사별 상품개발 및 출시를 준비하고 2015년 종신 건강종합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