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의결의 파장과 문제는?

與 추천 이사로만 ‘4000원 인상안’ 의결… 野·언론노조 ‘날치기 인상’반발

KBS이사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전격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11명의 이사 중 야당 추천이사 4명이 배제된 채 여당 추천 이사 7명만으로 의결을 단독 강행했다. KBS는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는 사상 최초로 이사간의 합의 없이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한‘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라는 상황이 벌어졌고 일각에서는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 불참한 야당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보장,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재확인,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금과도 다름없는 수신료를 군사작전 하듯 모여 날치기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폭거와도 다를 바 없다”며 “KBS 이사들조차 100%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느 국민이 막장수신료 인상을 공감할 수 있겠는가. 국민 공감 없는 수신료 인상의 결말은 국민의 대대적 저항과 분노뿐”이라고 수신료 인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도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을 중단하라”며 날치기 수신료 인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와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TV 수신료가 월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재원중 수신료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높아진다. 4000원으로 인상되면 KBS의 1년 수신료 수입은 2012년 결산 기준 5851억원에서 9760억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광고 수입액은 2012년 결산 기준 40%에서 22%로 낮아져 약 2100억원으로 광고수입액이 줄어든다.

KBS 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