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교통ㆍ물류대란 우려... 무궁화·새마을 60% 운행

수도권 통근열차, KTX는 일단 정상운행

전국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대란과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9일 오전 8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 입장을 발표하고 한 시간 뒤인 9시부터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마지막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난 2009년 11월 8일간 진행된 파업에 이어 4년 만이다.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한 정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평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호 역시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 운행을 하고 있으며 화물열차는 평소보다 36% 감축해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교통대란이 현실화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지하철은 서울메트로가 단독 운영하는 2호선은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레일이 함께 운행하는 1·3·4호선은 전동차 운행 횟수 감소가 예상된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분당선과 안산선도 전동차 배차간격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날것으로 보여 출·퇴근 시간대 시민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전철도 파업에 따른 운행률 저하로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나면서 서울~인천 출퇴근 시민이 혼잡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영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전날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철도노조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단호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한 수서발 KTX를 민영화로 호도해 파업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담보로 독점 이익을 지키려는 행태”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파업의 명분이 된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 측과 사측의 해석이 180도 달라 타협의 여지가 적은 만큼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