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동양사태 이후, 규제위주 대책 마련 곤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5일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 및 업계, 소비자단체 등 패널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불완전판매 대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은 대규모 불완전판매의 특징을 분석하고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 등에서 제시된 불완전판매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나칠 경우 시장 위축, 투자자 불편 등 오히려 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최근 사태를 업계 전체의 도덕적해이로 단정하고 규제위주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투자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의 개정 없이 서둘러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실무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령 해피콜 제도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검토하고, 금융투자업 특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이 있는 균형 잡힌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