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윤상직 장관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필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이어 개최된 한-호주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측은 한-호주 7차 공식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고 한-호주 FTA상 ISD조항을 포함한 핵심 쟁점사항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주측은 거의 모든 대(對)한국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고 우리 정부는 대(對)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에 폐지키로 했다.

특히 대(對)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관련,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대신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을 반영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한-호주 FTA 체결시 양국간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철광석, 유연탄, 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주 장관급 차원의 예비양자협의 또한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과 관련 호주 측은 우리정부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명했으며 향후 이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