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집단 성명 “미래부 방송정책 전면 폐기·재검토 하라”

▲ 4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한국방송인총연합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63번벤션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부가 5일 발표할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전면 폐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종합계획안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온 성명인 만큼 방송정책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들 간 갈등이 예상된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한국방송인총연합회와 함께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부가 5일 발표할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전면 폐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초고화질) 방송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의 매체 선택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며 “국산 UHD 콘텐츠는 부족할 것이고 외국 UHD 콘텐츠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 접시없는위성방송(DCS) 허용, 8-VSB와 클리어쾀 허용,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은 당초 3개 부처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방통위가 부인하며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 계획안에는 UHD 방송 실행과 관련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각각 2014년과 2015년 상용화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지상파방송의 UHD 상용화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즉,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유료 방송 상용화 계획만 내놓고 지상파는 제외 시켜 불공평 하다는 것.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는 아날로그, 디지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진화될 방송 방식인데 유료방송에서만 UHD TV를 볼 수 있다면 이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라며 “지상파 방송도 함께 UHD 서비스를 제공해야 공정한 경쟁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시장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에 방송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UHD 방송정책에 지상파를 포함,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700MHz 주파수 할당,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시도 중단, △지상파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매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 들은 “유료매체의 등장으로 광고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제작비는 늘어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중간광고를 허용해야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작역량을 강화해 고품질 방송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