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부천대 교수 “업종전환 위해 교육·자금 원스톱 체계 구축해야”

입력 2013-1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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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창업 바람직한 방향 제시

“업종전환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재호 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우리 일자리, 함께 생각하기’라는 행사에서 ‘전직창업의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전직 즉 전업이란 업종전환을 뜻한다. 업종전환이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소매업 등 업태 자체를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업종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폐업 및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 업체를 위한 투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으로 재창업을 위한 폐업보다는 폐업을 위한 폐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손실의 최소화가 아니라 과정의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다 보니 잔존 가치의 부실화가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동시에 80만명이 폐업하는 창업과 폐업의 반복과정에서 가계 부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빚을 내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업종전환을 위한 정책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업종전환(전업)이라는 형태에 대해 현재까지 업종전환 교육 외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중소기업청 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일반현황 외 생명현황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이에 소상공인 업종전환 영역의 필요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중소기업개발센터(SBDC)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소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상공인들의 높은 조직 구성률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영국은 Business Link를 통해 창업, 폐업, 전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업종전환을 통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5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 및 자금 컨설팅 원스톱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하는 업종 정보 제공 △협업사업 및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 활성화 △시회적경제 시스템 활용한 공유개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적절한 폐업과 업종전환을 통한 재창업의 선순환구조를 갖추기 위해 정보, 교육, 자금, 컨설팅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전환에서 권리금, 보증금, 설비, 직원 퇴직처리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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