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민주당 ‘보이콧’으로 정책질의 파행

민주당이 29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현재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개의된 가운데 “예산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감사원장 임명처리를 놓고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불참한 표결처리였고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한 합법적 표결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예산심의를 안하는지, 예산심의를 안 하려면 예결위를 해체하든지, 국회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야 정치간 있던 행위의 시시비비가 예산심의 안하는 이유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예산심의는 의원들의 특권이 아니라 의무다. (민주당이)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심히 유감”이라며 “벌써 11년째 (헌법상 예산 처리시한인)법정기한을 12월2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금년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