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예산·법안 통과 안되면 기업들 투자계획 물거품”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되고 서민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고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통과 안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고용, 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며 “그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처졌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