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간 대출 규제 움직임

은행간 대출, 그림자금융 자금조달원으로 꼽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그림자금융의 자금조달원으로 꼽혀 온 은행간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CBRC는 은행간 대출 규제 관련 초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새 방안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간 대출이 다른 대출보다 리스크가 작다는 판단으로 규제를 덜해왔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런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그림자금융 부문으로 흘려 보내면서 금융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행의 이런 관행은 지난 6월 신용경색 사태를 촉발하는데도 일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현재 중국 중소은행 자금조달원의 약 20%가 은행간 대출로부터 나온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의 10~15%에서 높아진 것이다.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은행간 대출 금리 기준인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지난 18일 5.94%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은행은 대출 규모가 예금의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은행간 대출은 그동안 이런 예대비율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새 규정은 은행간 대출이 전체 예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순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단일 금융업체에 대출규모는 은행 순자본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