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정부 비급여 제도개선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요구

대한병원협회(병원협회)는 27일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대해 원점 재 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마포병협회관에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안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대학병원급 직능 단체장들이 모두 모인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제도 수행 주체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과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계에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1년 의료수익이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5%나 급감했다. 순이익 역시 126.8% 급감하는 등 경영이 악화추세다.

병원협회는 또 지난해 기준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중 23개 병원의 순이익이 적자이고 이 중 13개 병원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만약 정부의 제도개선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단순히 병원경영의 악화가 아닌 병원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또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