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단기ㆍ소액 대출 위주로 재편해야”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단기ㆍ소액 대출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적정 금리 수준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정책성 서민금융의 바람직한 재편 방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출범하는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자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영업형태를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낮은 서민금융기관 위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단기ㆍ소액 신용대출상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구 연구위원은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전제 아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단기·소액 신용대출 중심으로 전환해 서민의 대부업체 신용대출상품 수요를 일부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앞으로 금융이용기회 확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