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요식행위? 한·미FTA TPP참가 논의 논란

한·미 양국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치뤄진 TPP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에게 TPP 참가 여부와 관련한 정부 내부의 논의 진행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커틀러 부대표 대행도 한국측에 올연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TPP 협상의 추진 상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USTR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당국자, 학계 인사, 전문가들과 만나 양자 및 다자간 광범위한 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TPP 밀실협상 논란이 상존한 가운데 TPP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청회가 불과 이틀 후에 치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정부가 이미 TPP참여를 상정해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TPP 참여가 농업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청회를 단순히 관보에만 공고하다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자 공청회 4일전에야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협상의 사전 절차로 정부가 단순히 TPP 참여를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전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특히 당시 공청회에서는 TPP참여와 관련 공청회 당일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행사장에 몰려가 항의하고 관계자들과 학계의 견해가 크게 엇갈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최동규 산업부 FTA 정책관은 "새롭게 나올 내용이 없다면 굳이 공청회를 더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비록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공청회에 대한 정부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TPP참여의 득실계산은 아직 미흡한 단계라며 TPP 조기타결을 촉구하는 미측의 입장에 휩쓸리기보다는 다양한 협상 정보공개와 공론화를 위한 더 많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