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미국 경제 어디로 가나-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경제의 성장률은 2년 연속 2%대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3%대 중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외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어 국내 경제성장률의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발 양적완화의 축소 여부가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 경제의 회복 정도는 출구전략 향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올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연율 2.5%와 2.8%로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직전의 단계라고 판단된다. 민간소비와 투자, 대외교역, 정부지출 부문의 경기 동향 지표에 대한 부문별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회복 추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보자.

첫째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실업률 하락과 가계 디레버리징 완료로 소비 여력이 확대돼 내구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더 빠른 증가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 고용과 순자산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주택 판매량은 증가하며 재고량은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이다. 그림자 재고(은행에 압류됐지만 시장에 아직 매물로는 나오지 않은 주택)도 안정적인 수준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의한 건설업 투자 증가가 건설업 부문의 고용창출 및 순자산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둘째 투자 부문을 보면 기업의 재무여건은 개선되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향후 투자 확대 여건은 마련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고용창출을 가져와 소비 개선에 기여해 경제 회복을 이끈다. 다만 현재 설비투자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은 배경에는 아직은 소비 개선세가 투자 증가를 이끌 만큼 미래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2011년 말까지 10% 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 현재 3%대로 하락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증가한 수출은 이후에 감소세로 전환돼 재화 부문의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넷째 긴축재정 시행으로 2013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6800억달러까지 감소했다. 경기침체기에 공공부문 지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면, 현재 경기 회복기에서는 재정의 경기 견인력은 약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 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고용 개선이 다소 지연되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 부문의 고용 창출력은 다소 약하다.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은 고용 개선에 달려 있다. 2014년 미국 경제 회복 속도는 현재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계 및 기업의 재무여건 개선이 주택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개선 추세가 건설부문과 제조업의 투자 및 고용 증가, 소득 증가와 소비 수요 증가 등의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고용 선순환 고리’ 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 경기 회복세 변동에 따르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경기 회복세가 예상만큼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미 수출 증대 기회 요인과 미국의 해외자본 유치 정책을 활용하고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응해 국내 투자의 선제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출구전략 시행에 대응하여 해외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감시와 이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내수 침체를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