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감사’ 삼일회계법인, 140억원 배상금 물어야”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부실감사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코스닥 상장업체 포휴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137명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주주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 이모씨는 240여억원을, 삼일회계법인은 14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일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서 감사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다만 회사의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포휴먼은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2008~2010년 3년 동안 16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세금계산서·수출입면장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414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분식회계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기간 동안 회계감사를 맡아 ‘적정’의견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포휴먼의 일본 자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실사를 나가 회사 쪽 말만 듣고 엉뚱한 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계사들이 포휴먼이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핑계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는데도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휴먼은 2011년 상장폐지됐다. 이 대표는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재판에서 “포휴먼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출 대부분이 분기말에 집중되거나 자회사 간에 이뤄져 가공 매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직접 최종 거래처에 문의하는 등 심층적으로 감사해야 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9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를 맡아 적정의견을 내 부실감사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현재 3700여명의 회계사 및 변호사를 보유한 삼일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으로 김앤장과 함께 국내 인수·합병 자문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