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세정지원 잘했다”… 국세청, 자화자찬하다 ‘망신’

만족도 조사 후 “목표 대비 104% 성과”… 민간 전문가는 “43점”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서 높은 성과를 이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선 해당 분야에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아 모양새를 구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 대비 외국계기업 법인 수는 2%에 불과하지만 총부담 세액 비중은 20%가 넘을 정도로 세수기여도가 높다.

그러나 14일 민주당 설훈 의원에 따르면, 국제세원관리분야에 대한 국세청 자체 신뢰도평가 결과는 2010년 74.5점에서 이듬해 71.8%로 떨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투자유치 지속을 위한 각종 세정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외국인상담전화와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개선을 시도한 뒤 지난해 10월 설문조사를 벌였다.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만족도 조사로, 국세청 뉴스레터를 받는 외국계기업 1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209명이 설문에 응했다.

그 결과 만족도가 89.6점으로 나오자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은 “당초 목표인 86.2점에 비해 104%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청 내부의 자체평가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가 대다수인 자체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다소 미흡’ 평가를 내렸다. 평가등급이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등급으로 나눠져 있음을 고려하면 43점에 불과한 혹평이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같이 차이는 자체 설문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쳤을 뿐 유의미한 평가지표로서 기능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렇듯 억지스러운 평가결과를 내놓고도 “목표 대비 104% 성과 거양” 운운하다 체면을 구긴 꼴이 됐다.

설훈 의원은 “평가지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려다보니 이렇게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설문조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민과 시스템화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우스꽝스러운 평가지표 생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