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또 ‘꿈틀’… 번호이동 시장 혼탁

입력 2013-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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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로 주춤했던 번호이동 시장이 또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말이 포함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2만71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의 번호이동 건수 4만2148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처럼 번호이동이 급증한데는 다시금 되살아난 불법 보조금 영향 탓이 크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보조금)사실 조사 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센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통위는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000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이통 3사의 본사와 전국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불법보조금 제재대상은) LG유플러스와 KT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밝히는 등 불법 보조금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이후 어떤 통신사가 단독 제재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이처럼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폐쇄몰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최근 아이폰5s와 갤럭시노트3 등 최신폰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기존 구형 단말기를 제고처리하기 위해 각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과다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이통사만을 제재하는 것보다 제조사를 함께 제재해야 불법 보조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9일부터 11일 사이 각 이통사별 번호이동 경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순감세로 돌아섰고, SK텔레콤이 순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KT는 가입자가 줄어 지난주에 이어 순감세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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