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가계소득 부진 OECD국 중 심각”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소득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 소득 부진이 OECD 국가 가운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7일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고용과 근로소득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가계 소득 비중의 하락 추세는 OECD 24개국 중 18개 나라에서 관찰되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 소득 비율이 1% 하락할 때 민간 소비 비율은 0.53% 포인트 낮아져 가계 소득 비중의 축소가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비율이 2000년 69% 수준을 유지했다면 민간소비비율은 현재의 52%보다 4%포인트 높은 56%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 소득 비중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 자영업의 구조조정보다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소득 비중 하락이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인 셈”이라며 “가계소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