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정원 대상 감사원 감사요구안 제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요구안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에 참가한 민간인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 △국정원 심리전단이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총 인원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의 목적외 유용·전용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사항 등의 감사 요청 대상으로 했다.

해당 감사요구안은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되면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제출하고,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은 과도한 비밀주의와 자체 감찰을 한다는 치외법권 명목 하에 예산 운용 및 전용에 대한 외부 진입을 차단한 채 기관 투명성 재고의 필요성이 누차 지적돼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