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르면 연내 인상 유력

전기요금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앞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당정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안이 논의되면서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와 관련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분야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상 시기나 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이 이르면 내달부터 3~4%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오보로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 또한 "아직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다음 주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 형식은 정부 단독으로 인상요율 및 시기를 밝히는 방안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인상안 및 요금체계 개편안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지난 2011년 8월에 평균 4.9%, 같은 해 12월에 평균 4.5%, 지난해 8월에 평균 4.9% 인상됐다. 때문에 이번 인상안이 추진되면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조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산업부가 밝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과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2차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 포인트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1000㎾ 이상 고압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평균 인상률을 놓고는 3∼4% 인상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인상률 및 누진제 개편과 관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물가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