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통진당 해산, 민주주의 퇴보 vs 정당한 해산… 민생은 어디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설립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돼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네티즌들은 정당한 해산이라는 의견과 유신시절 회귀라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해산은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유신인가”, “진보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종북이란 단어 하나로 정리하겠다는 건가? 대한민국이 이처럼 허술했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사상 논쟁에 종북 척결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잊게 하려는 건가”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통진당 해산을 정당하다고 보는 네티즌들은 “헌법에 위배된다면 없어지는 게 맞다”, “반국가단체라면 해산해야 한다”, “해산은 진작에 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한 기초연금이 올해 기준 65세인 노인층에게는 유리한 반면 25세인 청년층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소식이다. 65세의 경우 노령연금보다 수령액이 489만원 많아지지만 25세는 수령액이 3382만원 적어져서다. 네티즌들은 “20~30대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에 이어 이제 세대감정까지 생길 것이다”, “있는 사람들은 집값, 전월세로 젊은 사람들 착취하고, 없는 이들은 기초연금으로 청춘들의 연금을 뺏는구나”, “20대가 노인이 됐을 때 돈 가치가 하락할 걸 생각하면 올려도 시원치 않다”, “우리나라 20대는 숨만 쉬어도 힘들어지는 존재.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실제로 20대만큼 지옥처럼 사는 세대도 없다”, “모든 연금은 그 형평성을 평가해 하나의 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혈세로 돈잔치하는 공무원 연금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