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강남구도 구룡마을 개발 감사 요청

서울시에 이어 강남구도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공정한 결과를 위해 별도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민 공람·공고나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부 환지방식을 채택한 과정,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특혜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동조또는 묵인 행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가 2011년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작년 6월 토지주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에 의한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만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데다 환지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여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가구당 환지 규모가 제한되더라도 대토지주가 연합해 개발하면 106m²아파트를 517채를 지을 수 있다”면서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으려면 100% 공영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