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 시작 전부터 자질 ‘도마위’

두 차례 세금체납에 사적연금도 들어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문 후보자가 6000만원 대의 민간연금을 붓고,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시작전부터 장관 자질론이 붉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모두 3개의 민간연금에 가입해 6400만 여원을 예치했다.

문 후보자는 1998년 1월부터 아이앤지생명의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전기납 50’이라는 상품에 3581만원, 2001년 5월부터는 삼성생명보험의 ‘연금저축골드연금’에 2400만원을 부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도 삼성생명의 ‘연금저축골드연금’을 새로 개설, 11개월만에 420만원이 적립된 상태다.

부인인 윤모씨 역시 2004년 아이앤지생명의 ‘라이프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이 개설돼 216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자 부부의 사적 연금 저축이 8561만원에 이른다. 문 후보자는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말고도 상당한 금액의 사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과 복지 관련 시민단체 등은 고액의 민간연금에 가입한 문 후보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공적연금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정책인데, 정작 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사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또 여러차례 세금을 체납한 사실과 아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06만3220원을 내지 않다가 올 7월에 납부했다. 이는 2011년 5월 냈어야 하는 세금이었다. 2007년 생긴 종합부동산세 48만원가량도 2009년 7월에야 납부했다.

문 후보자의 초등학생 아들(9)의 증여세 111만4500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 28일에야 납부했다. 문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 재산 2738만원을 보유해왔다.

문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도 저소득층을 돌봐야 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나눔문화 실천을 책임지는 부처인데 지난 5년간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