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불인정' 전년比 2배 증가

올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31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불인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현재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는 2만5497건으로 지난해 1만2462건의 2배 수준이었다.

불인정 건수는 2010년 9293건, 2011년 1만880건, 2012년 1만2462건으로 매년 1000~2000여건씩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3000여건 늘어나 증가폭이 10배 이상 늘었다. 한 의원은 불인정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에 "노동부가 올해 초 지방관서 평가기준에 '불인정률'을 추가했기 때문"이라며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불인정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2013년 지방관서 평가기준'에서 실업인정 불인정률을 1% 이상 달성한 기관에 최고 30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불인정 건수를 1%에 맞추도록 획일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며 "연령대 특성에 맞게 구직활동 조건을 차등화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