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유암코, 미등록 업체에 부실채권 2조7천억 위탁

전문자산관리회사(AMC) 유암코가 미등록 업체에 2조70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NPL)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관련 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한 유암코는 그간 자산관리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게 부실채권을 대량 위탁했다. 이후 부실채권을 위탁받은 9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만이 사후에 AMC 등록자격 기준을 갖췄다.

특히 제이원자산관리에 전체 일감의 54%가 집중됐고 유암코와 이 업체는 회사를 설립하면 일감을 주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전에 4619억원의 부실채권을 위탁받았고 이후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췄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유암코가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업무위탁을 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아 일부 AMC에 대해선 서면점검만으로 관리·감독업무를 대신했다.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올해 들어 유암코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유암코는 전체 부실채권 시장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사업자로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이 최대주주인 만큼 위탁회사 선정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상시기구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으나 큰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법령 등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