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4, 걱정이 앞서는 세종시 2단계 이전

비효율적 도시설계로 불편 가중...‘사후 땜질’ 처방에 혈세 줄줄

오는 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에 따르는 혼란과 불편을 걱정하는 시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공무원 수가 두 배 늘면서 각종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정비효율과 예산낭비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30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세종시 2단계 이전 일정에 착수한다.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은 1단계 약 5000명에 2단계 약 5000명을 더해 총 1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 비좁은 도로와 주차장…피크타임 교통지옥 보나마나= 지난해 이전을 마친 부처와 이전을 앞둔 부처의 구성원 다수는 세종청사 2단계 이전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의 불편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걱정이 앞서는 부분은 고질적인 주차난의 가중이다. 세종시는 ‘그린시티’ 조성을 명목으로 애초부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대중교통 수송률을 70%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주차시설을 만들었다. 1만명이 넘게 상주할 정부세종청사의 주차장은 고작 3386면에 불과하다.

개인 차량을 갖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되도록 작게 만들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개인차량 이용비율이 높다. 이미 완공된 건물에 주차장을 추가할 수 없어 청사 밖에 추가로 옥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임시방편만 되풀이되고 있다.

교통정체도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도로를 좁게 만들어둔 탓에 ‘인구 50만명’의 중대형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내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봐야 왕복 4차선에 불과하다. 교통수요를 흡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 인프라라는 지적이 많다.

현지로 공무원들이 몰려오는 만큼 주택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열악한 주택사정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이전부처 공무원 상당수가 대전 유성, 조치원 등 주변 배후지로 빠져나갔는데 이들 지역에서도 공급량이 힘에 부치면 늘어난 주거수요를 흡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 예산낭비 심화·행정비효율 두배…”안행부, 수수방관 말아야”=정부가 분산돼 있는 탓에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행정비효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세종 출퇴근 버스는 30~40% 증차되며 이밖에 업무상 서울을 왕복하는 이동비용도 전보다 커지게 된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처방이 ‘땜질식’에 그치고 있어 예산 낭비도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적인 예로 세종시 이전 방침이 확정된 미래부는 세종시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 이전이 연내 결정될 경우 별도로 상다액의 예산을 빼서 1~2년에 걸쳐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김정민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은 “세종시 수정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청사가 갖는 한계나 비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면서도 “사후적으로 개선하기엔 진행이 많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책임론도 지속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