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업은행, ‘부실채권 4조5000억’…내부통제 부실로 발생

산업은행의 막대한 부실채권이 부실 대기업을 억지로 ‘떠 안은 것’이 아니라 절반은‘자초한 것’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실채권 가운데 4조5000억원, 321건이 여신관리소홀 등 내부통제 부실로 초래됐다. 이는 국내 18개 은행의 자체 지적 부실채권 6조4498억원 가운데 70%에 해당된다.

산업은행의 올해 6월말 기준 총여신 98조6572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부실 여신이 전체의 2.12%, 2조920억원 수준이다. 추정손실액만 5000억원이 넘고 이에 대한 충당금 또한 6683억원 책정돼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올해들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은 산업은행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관련 자체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액수는 다른 17개 은행들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컸다, 건수는 기업은행(541건) 다음으로 많은 321건이다.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18개 국내은행이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징계한 부실채권금액은 6조4498억원 수준.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4조5073억원으로 전체의 69.99%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7725억원, 기업은행이 2467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건당 평균 부실채권금액 역시 산업은행은 140억원인데 반해, 우리은행 61억원, 수협 36억원 등으로 부실채권의 개별 규모 또한 산업은행이 압도적으로 컸다.

김 의원은 "결국 연 평균 약 7500억원 이상의 부실이 은행직원들 자체적 부주의와 은행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라며 "이는 매년 발생하는 산업은행의 ‘고정’ 이하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은 일반적인 통념에서처럼‘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은 은행직원들의 부주의와 은행의 잘못된 여신관리 시스템에 따라 스스로 ‘자초한 화’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4조5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이 은행원의 관리 소홀과 은행의 시스템 잘못으로 발생했음에도 견책 12명, 주의 246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