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주택분양 보증사고 회수율 34.2%에 불과

미회수금 1조2940억원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 대신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2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90건, 분양보증사고로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 규모는 1조9671억원이다.

이중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2940억원으로 회수율은 34.2%에 그쳤다. 주택보증이 향후 회수율로 잡고 있는 7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이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사업장을 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