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관세청 ‘면세점 독과점’… 보훈처 ‘안보교육 정치개입’ 논란

‘참고인’ 채택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중국출장으로 불출석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8일에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감사가 이어졌다.

특히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집중 파헤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롯데와 신라 두 대기업이 면세점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은 대기업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점진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을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면세점 독과점 구조 등을 따지기 위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와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부진 대표이사는 중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또 관세청이 세수조달을 위한 체납해소와 장기·고질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조폐공사 감사에선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GKD(Global KOMSCO Daewoo)의 아동강제 노동에 대한 실태와 오만원권 지폐 발행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위·변조 지폐 문제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감사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감의 핵심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그간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당·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묘사했다고 추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인 산업위는 지난 여름 전력난을 유발했던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신고리 원전 3·4호기 부품 불합격 문제 등을 따졌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위의 국공립대학교와 대학병원 감사에선 최근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사위는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